▣ 장애인활동보조예산, 장애인노동권, 장애인연금의 보장은 장애인의 인권이다!

▣ 국회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 국회는 장애인의무고용률 공공부문6%,민간기업3% 상향 조정하는 장고법을 개정하라!

▣ 국회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법을 즉각 재정하라!

장애인활동보조예산,장애인노동권,장애인연금 쟁취 공동행동

서울 종로구 사직동1-27번지/ 전화:02-738-7709/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paran.com / 담당 :조성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장애인연금법공동투쟁단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담당
제 목	[보도자료] 장애인활동보조예산, 장애인노동권, 장애인연금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천막농성 선포 결의대회
일 자	2008. 11. 17.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성남(016-208-6657)
분 량	총 25매

<본 자료는 www.sadd.or.kr [보도자료/성명서/논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 예산 확보!

장애인의무고용률 공공부문6%, 민간기업3% 상향조정!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인활동보조예산, 장애인노동권, 장애인연금 쟁취

공동행동(共動行動) 천막농성 선포결의대회

□ 일시 : 2008년11월17일(월), 오후2시

□ 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 주관 : 장애인활동보조예산,장애인노동권,장애인연금쟁취공동행동

1. 귀 언론사에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을 확보하고,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악을 저지하고,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공동행동입니다.

3. 지금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와 법률안 통과를 위해 회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산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 지역사무실 앞에서 2달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예산 확보를 위해 천막농성 중에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이나 집구석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절실히 예산확보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지난 11일 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를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을 개악해서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번 국회를 통과시키고 2009년부터 시행하고자 장애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장고법 개정안은 말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의무고용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개악안입니다.

5.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장애인정책을 선전하면서 '장애인연금'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통령이 된 현재는 약속은 허망한 약속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계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장애인연금법'(안)을 만들었고, 장애인의 소망과 노력을 담은 '장애인연금법'을 이번 국회에 의원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애인연금법'의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6. 이에 우리는 2008년11월17일부터 세계장애인의 날인 2008년12월3일까지,  이번 국회에서 장애인활동보조예산확보문제와 장고법개정과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여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7. 가장 먼저 첫 번째 공동행동으로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말로는 장애인의 인권을 떠들지만 실제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법개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화하는데 소극적이고, 때로는 철저히 무시하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공동행동 선포결의대회를 가지려 합니다.

8. 한나라당사 앞에서 공동행동 천막농성 선포결의대회 후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며, 한나라당의 입장을 들을 때까지 국회 앞 이룸센터 앞에서 찬막농성을 진행할 것입니다.

9.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장애인활동보조예산, 장애인노동권, 장애인연금 쟁취

공동행동 천막농성 선포결의대회

□ 일시 : 2008년11월17일(월), 오후2시

□ 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사회 : 구교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민중의례

참여단체 소개 :

공동행동 목표와 장애인노동권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장애인활동보조 :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페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연금 : 배용환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문화공연 : 연영석 문화노동자

연대발언 : 박김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

연대발언 : 이영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연대발언 : 이영기 사회당 대표 직무대행

문화공연 : 장애인노래패 시선

공동행동 선포 결의문 낭독 :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공문전달 투쟁 : 한나라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면담 요청

천막농성 천막치기  :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법을 제개정 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 '이명박 정부'에서 과연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

2008년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창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와 함께 수많은 법제정안,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경쟁과 효율', '좌파척출'이라는 잣대로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사회 약자에 대한 복지비를 삭감하고 부자를 위한 세금감면에 혈안이 되어있다.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간사로 국회에서 장애인예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안홍준 의원은 이미 당정협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활동보조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항의하여 경남 마산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안홍준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2달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다. 활동보조예산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논리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인권적 측면에서 생활시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생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은, 특히 한나라당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이번 국회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터'를 도입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무력화시키는 개악안이다.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되기 원한다면, 먼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상향조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한다. 정부가 18년 전 처음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정할 때 그 당시 '장애인출현율'을 근거로 2%로 정하였다. 18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출현율은 6%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먼저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장애인의무고용율을 6%로 상향조정하라. 그리고 민간기업의 경우 적어도 3%까지 상향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수많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선거 시기에 약속한 '장애인연금제'에 대해 국회는 논의하여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는 450만 장애인의 뜻과 소망을 담아 '장애인연금법'(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국회에 발의할 것이다.

이제 각 의원들과 정당은 입으로만 장애인을 위한다 하지말라!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하고 인권을 보장할 뜻이 있다면, 의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공동행동이 제시하는 활동보조예산과 장고법개정안,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찬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은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효율적이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비를 삭감해버리고, 장애인을 기만하는 법개정을 시도하면서 장애인의 삶을 꽁꽁 얼어붙이고 있다.

1%부자들을 위한 정부인 이명박 정부 아래서 과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투쟁에 달려있다. 누군가가 알아서 던져주는 인권은 없다. 사회적 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의 진정한 인권은 투쟁을 통해 쟁취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 겨울 야만의 정부, 야만의 시대에 부는 찬바람을 우리는 온몸으로 맞으며 저항할 것이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을 선포하고자 한다.

국회가 야만의 정부, 이명박 정부의 충견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오늘 공동행동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충실히 논의하여, 활동보조인생활시간보장을 위한 예산확보와 장애인노동,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법제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2008. 11. 17.

장애인활동보조예산,장애인노동권,장애인연금쟁취공동행동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현황 자료 및 요구안

○ 사업 개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 기간 : 2007년 4월 1일부터 계속.

◦ 서비스 대상 : 만6세이상~만65세미만 장애1급 등록장애인에 한함.

◦ 인정 절차 : 서비스신청자에 대해 ‘인정기준표’에 따라 방문 조사.

◦ 서비스 시간판정 : 인정기준표에 의한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각 월30, 50, 70, 90시간 제공. 독거장애인인 경우 한 등급씩 상향조정.

1등급(월90시간) 독거장애인은 120시간 제공.

18세 미만인 경우 월30~50시간 제공.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8천원. (사업기관 수수료 25%이내)

◦ 장애인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 적용.

가구소득기준 기초수급권자는 자부담 없음.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월2만원. 그 이상은 월4만원의 서비스이용료.

※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란?

장애로 인해 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상활동을 유급보조원을 통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임.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지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임.

시설수용중심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학계는 물론 장애인당사자들로부터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 서비스자체에 대한 장애인의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서비스시간의 부족과 대상제한, 그리고 이용료부담 등에 대한 불만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서비스 제공대상의 문제

- 현재 1급 장애인 만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서비스의 잠정적 대상자는 약35만명에 이름.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약16.6%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함.

- 현재 전체 장애인 210만명중 1%, 1급장애인중 10%에 해당하는 2만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2007년말 약14,500여명, 2008년 7월말현재 20,000여명에게 서비스제공중)

- 지적, 자폐성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2,3급 장애인도 대부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1급으로만 제한되고 있음.

○ 서비스 제공시간의 문제

< 활동보조서비스의 등급별 활동보조 인정시간 >

인정조사 점수	성인 (만18세 ~ 만64세)		아동 (만6세~만17세)
	등급	월 인정시간	등급	월 인정시간
380 ~ 445	1	90	3	50
346 ~ 379	2	70	3	50
281 ~ 345	3	50	4	30
220 ~ 280	4	30	4	30

단, 1등급중 독거인 경우, 독거특례로 월120시간 제공

2008년 9월부터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은 독거특례를 월180시간까지 제공

-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식사와 배변, 옷갈아입기, 휠체어 오르내리기 등 기본적 동작에도 절대 부족한 제공시간임.

- 현재 지원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식사해결도 불가능함. 최중증장애인 한끼 식사에 2시간 소요시 식사에만 월 180시간 서비스 필요. (30일*2시간*3식)

-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3등급과 4등급만 부여. 월최대 50시간 제공.

○ 현재 상황

- 2007년 약286억원의 (지방비포함 총사업비 약410억원) 예산으로 사업진행.

- 2008년 약738억원의 (지방비포함 총사업비 약1,046억원) 예산으로 사업집행.

- 서울 50%, 지방 70%(신활력지역 80%) 예산 지원.

- 2008년 예산산출 근거는 2만명의 서비스이용자에 대해 월평균 56시간의 서비스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음.

ㅇ 바우처 지원

▪ 산출내역 : 20,000명×7,500원×12개월×56시간×71%=71,569,276천원

ㅇ 활동보조인 교육비(신규교육) 지원

▪ 산출내역 : 4,500명×150,000원×70%=280,000천원

ㅇ 활동보조인 교육비(보수교육) 지원

▪ 산출내역 : 8,000명×50,000원×70%=472,500천원

ㅇ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산출내역 : 670명*270,000원*12월*70%=1,519,560천원

- 기존 월최대 제공시간은 120시간이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9월부터 1등급 독거장애인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월180시간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활동보조지원사업 예산을 시행초기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이용자를 전체 25,000명으로 책정 (자연증가인원 5,000명).

-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에서 장애인의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서비스제공시간 확대를 요구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27,0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책정하고, 월평균제공시간을 70시간으로 확대하여 2009년 총 예산추가분을 508억으로 신청하였음. (’08. 7. 30.)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와 당정협의 등을 거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추가 508억여원 증액 요구가 너무 많다며, 총액 1,083억원으로 조정함.

-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한 바 있으며,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이후 예산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함.

- 경남 마산시 소재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활동보조예산삭감 반대를 요구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노숙농성이 1달째 진행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08년 예산대비 대폭증가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2007년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현재까지도 빠른 추세로 확대되고 있는 신규사업임을 감안할 때 일정정도의 예산증가는 자연증가분에 불가함.

-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이용시간 상한을 없애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전체적으로도 평균 이용시간을 확대하여야 함. 월평균 70시간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할 수 없음.

- 2009년 서비스이용인원을 25,000명으로 설정한 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추계임. 2008년 사업계획에서 서비스이용인원을 20,000명으로 설정하였으나, 2008년 7월 현재 20,000명을 넘어선 상태이며, 각 지역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신청을 금지하는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 자연증가분조차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신청을 금지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서비스 이용자 증가현황 : ‘07년 4월 1,998명 -> ’07년 12월 14,515명 -> ‘08년 7월 20,597명.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에서는 최소 3만명에게 월평균 90시간은 제공하여야 하며, 활동보조인 시급인상도 요구하고 있음.

- 예산확대를 통해 제공대상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

<2009년 예산안 비교>

	인원 (명)	단가 (원/시간)	평균 시간 (월)	개월	정부부담비율	활보 바우처 (억)	운영비 (억)	활보 예산 (억)
2008년 예산안	20,000	7,500	56	12	71%	716	22	738
2009년 정부안	25,000	7,500	70	12	67%	1,055	28	1,083
2009년 복지부안	27,000	7,500	75	12	67%	1,221	28	1,249
2009년 전장연 한자협 요구안	30,000	8,000	90	12	67%	1,737	28	1,765

올바른 장고법 개정과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4대 요구안

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이상으로 법률상에 명시하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6%의 의무고용률 적용

- 현재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임.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3%미만이면 6%이상을(3%이상인 경우는 3%) 선발토록 하고 있음.

【향후 장애인구 전망(2015년까지)】

자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연도	총인구 대비(%)	추정장애인	등록장애인	등록률(%)
2005	4.59	2,148,686	1,699,329	79.1
2006	4.79	2,325,030	1,905,645	82.0
2007	5.17	2,515,971	2,137,011	84.9
2008	5.57	2,722,729	2,396,466	88.0
2009	6.01	2,946,625	2,687,423	91.2
2010	6.48	3,189,092	3,013,704	94.5
2015	9.52	4,739,206	4,639,683	97.9

- 그러나 정부자료에 의하더라도 2009년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출현율은 6%이며, 2015년이 되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자체를 6%로 강화하고, 모든 기관이 매해 6%이상의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토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함.

○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3%이상에서 정하고, 3년마다 재조정 하도록 법률에 명시

-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2004년부터 5년마다 새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 조항 역시 이제는 최소한 “100분의 3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개정해야, 즉 3%이상의 의무고용률은 법률로써 보장될 수 있도록 강화해야만 함. 그리고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재조정되는 2009년도에는 이에 근거하여,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6%에 근접한 수준으로 시행령에 담아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장애인 출현율의 큰 변동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단계적 상승 필요성을 반영하여 의무고용률은 3년마다 다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

- 노동부는 이번 장고법 개정안에서 고용장려금의 지급 조건으로 장애정도와 성(性)뿐만 아니라 ‘고용기간’까지 고려하고, 실제 지급 시 단가뿐만 아니라 ‘지급기간’까지 달리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주로 경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고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축소시킨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향후 노동부장관의 고시만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도 얼마든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고용기간에 따라 (비록 조금 더 완만한 속도라도) 축소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결국 이러한 부가 조건을 덧붙이는 것은, 개정안의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과는 무관함.

- 다시 말해, 경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축소 지급하는 것은 경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것이지,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것이 아님.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시키는 것은 기존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함.

- 따라서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함.

3.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하라

- 지난 2005년부터 대폭 축소 된 바 있는 고용장려금을 또 다시 축소하려는 것은 장애인고용기금의 문제와 연관됨. 그동안 장애인고용기금은 그 절대적인 부분이 고용부담금으로 채워져 왔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기금의 고갈 위험이라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 왔던 것.

- 따라서 이번 법 개정 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임의조항을, 50%이상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함.

-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은 ‘적극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액 일반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개정해야 함.

- 이러한 예산마련을 통해 고용장려금을 최소한 2004년 수준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조금이나마 촉진될 수 있을 것임.

4.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장고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하고, 지원고용을 실질화하라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장고법에 명시하고 제도화하라

-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직장 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속적․정기적으로 근로지원을 받아 안정적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제도화 되어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2007년도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형태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간 실시된 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음.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고법 21조④항에 근거하여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을 통해 후속 사업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매우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미국이나 독일의 근로지원서비스 같이 장애인에 대한 직접 권리부여가 아님. 따라서 현재와 같이 사업주의 인식 미비로 인해 그 수요창출이 근본에서부터 막힐 수밖에 없음.

- 근로지원서비스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정당한 편의제공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법 개정 시 반드시 별도의 근로지원인서비스 조항을 마련하고 장애인 개인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야함. 또한 이러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영리 목적의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보편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원고용을 실질화하라

- 현재 ‘선훈련-후배치(train-place)’ 모델에 기초한 ‘직업훈련에 편중된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는 이러한 직업훈련에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이 매우 떨어져왔을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분리를 조장시키는 중요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이에 훈련과 배치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제도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되어 왔음.

- 우리나라에도 2000년에 기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의 개정시, 지원고용제도를 법률상에 규정함. 그러나 지원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시범사업의 수준으로, 몇몇 복지관 직업재활센터의 프로젝트 사업의 형태로만 존재할 뿐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서비스로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지원고용 추진 실적】

자료: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200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금사업 수행기관
연도	실시횟수	수료인원	취업인원	실시횟수	수료인원	취업인원
2004	215	523	375	352	488	364
2003	172	479	342	364	604	423
2002	163	540	430	331	565	438
2001	59	173	139	442	779	570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원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 즉 국가차원의 지원고용 수행인력의 양성 및 배치체계,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고용연결, 사후관리 등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전국적으로 담당하는 체계의 부재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고용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체계적인 장애인고용지원 전달체계의 확보 ②국가 차원의 직무지도원(지원고용수행인력) 양성․배치․관리체계의 확보 ③지원기간 및 대상자의 대폭확대 ④지원고용 시행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정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만 할 것임.

장애인연금법안

Ⅰ 구성과 주요내용

이 법안은 총 2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의 방향성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본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과 연금방식

(1) 장애인연금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소득보전이다. 일반적인 연금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소득의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을 해주면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가질 수밖에 없는 소득기회의 상실 또는 불이익과 추가비용의 발생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과 추가비용 보전이라는 두 가지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사회수당의 영역으로서 사실상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실시되고 있는 장애수당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정책적으로 볼 때 장애인연금의 내용에 이러한 장애수당의 부분을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투단안은 이를 제외하였다.

첫째는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에서는 장애수당을 점차 확대․개선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추가비용 보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연금제도는 추가비용 보전이 아닌 소득상실에 대한 소득보전대책으로서 이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소득상실의 보전이라는 본래의 순수한 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연금을 실시하는 명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은 현행 장애수당제도의 역할로서 돌리고,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제1조는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장애인연금제는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여식 연금이 아닌 무기여식 연금으로 하여야 한다(안 제2조). 현행 기초노령연금도 무기여식 연금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기초노령연금법 통과시 부대결의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별도법안을 마련키로 하였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그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가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연금재원의 최저 40%, 최고 90%를 국가가 부담).

본 법안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재원을 원칙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예산이나 지방재정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2조). 이는 무기여 장애인연금에 대한 1차적인 국가책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요 내용

1) 수급대상자

(1)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한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법정 등록장애인을 말한다(안 제3조제1호). 장애인으로서 연금수급권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이다.

① 18세 이상의 연령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상으로 한다(안 제4조제1항). 또 장애인연금수급자인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애인연금액보다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안 제4조제3항).

②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에 따라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안 제3조제4호), ‘선정기준액’은 매년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소득인정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기초노령연금에서는 2008년에는 하위 60%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360만명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2배 정도 절대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하위 70%는 소득보전급여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 수급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안 제10조).

① 사망한 때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③ 앞에서 제시한 일정한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연금액의 수준

(1) 장애인연금액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이 제도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장애인연금은 본래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상실을 보전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투단안에서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보장되는 최저임금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공투단안에서는 이 연금액의 수준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안 제7조), 이는 현실적인 금액으로는 20만원 이상을 장애인연금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투단안에서는 이에 따른 예산추계에 있어서 장애인연금액을 25만원으로 책정하여 계산하였다.

OECD국가들의 경우 기초장애연금 또는 장애부조에 있어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장애연금(기여식연금)의 지급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며, 이는 일반부조의 지급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용, “주요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년 7월(여름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3～74쪽.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 급여수준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2008년도에는 노인단독수급자면 매월 84,000원, 노인부부가 수급자면 134,000원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4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장애인부부(둘다 장애인인 경우)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안 제8조제3항).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제2항).

(3) 문제는 ‘선정기준액’을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이며, 이는 하위소득 70% 수준과 최저임금액 수준 사이에서 그 한도는 최저임금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에 장애인연금액을 25만원으로 한다면 선정기준액은 적어도 연금액의 3～4배 수준에서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연금액 수준을 단독노인 84,000원으로 하면서, 선정기준액은 이 연금액의 4.76배인 40만원으로 정하고, 부부의 경우에는 160%인 64만원으로 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장애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 5%(금융자산은 이자부분을 3% 추가)로 계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아닌 부모나 자녀가 주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원용하기로 한다.

(4)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의 전 장애인이 해당되나, 다만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업재활 및 고용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차등지급액은 중증장애인연금액의 50% 이상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8조제1항). 공투단안에서는 연금예산 추계에 있어 경증장애인의 연금액을 중증장애인연금액의 50%로 책정하여 계산하고 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이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기초수급권자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실제소득에서 차감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조).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의 감소없이 장애수당을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공적 이전소득의 하나로서 생계급여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무의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준다고 하지만 이중 10% 정도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는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한겨레신문, 2008. 8. 22. 기사 참조.

이러한 두 가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장애인연금은 그 소득상실의 원인이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소득상실의 차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복지적 관점에서 특별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본다. 즉 비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생활 가능성에 있어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차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서 장애인연금 지급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투단안에서는 그 차감비율을 장애인연금의 30%로 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2조).

3)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 (안 제11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장애인, 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는 장애인연금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위원회는 매년 9월 1일까지 선정기준액과 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

최저임금액의 결정은 매년 8월 5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① 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②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③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연금에 관한 전문가 2인

④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보건복지부차관이 추천하는 자 2인

4) 업무관장기관

장애인연금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이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관장하며, 실제 업무는 일선 행정기관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탁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안 제13조). 이는 소요되는 행정업무비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을 내릴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5) 연금수급의 절차와 방법

(1)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장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애인연금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의 수급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연금수급자가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에는 그 다음날에 수급자의 자격은 상실된다(안 제5조).

(2) 장애인연금은 정액으로 하며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 연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한편 연금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안 제9조).

6) 연금수급권의 보호

장애인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안 제6조). 수급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안 제14조). 그리고 장애인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안 제15조). 따라서 지급받는 장애인연금액에 대해 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기타사항

(1) 연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안 제16조).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안 제20조제2호).

(2)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당해 보장기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안 제17조). 한편 보장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안 제18조).

(3) 본 법안의 취지에 따른 장애인연금제도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현행 수당제도(동법 제49조 및 제50조)는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3가지 수당(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제도를 정비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제로 단일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제도상 보호수당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연령(18세)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를 추가비용의 보전으로 하여 전연령에 걸친 지급대상으로 하여 단일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단일한 장애수당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추가비용 보전의 사회수당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연금과의 중복 또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가비용 보전급여인 장애수당과 소득보전 급여인 장애인연금제 도입과 함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가 완비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장애인연금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기여식 연금) 이 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은 무기여식연금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인정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5.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의한 연금을 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수급권자)

① 연금의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있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매년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65세 이상의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애인연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부분을 장애인연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수급자의 결정)

①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의 수급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금수급자가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에는 그 다음날에 수급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6조(연금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연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연금액의 수준) 연금액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금액의 차등지급)

① 연금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연금액의 차이는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장애정도와 소득․재산 등 경제적 생활수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연금의 지급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제9조(연금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① 연금은 정액으로 하며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② 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연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4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1조(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2.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연금에 관한 전문가 2인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보건복지부차관이 추천하는 자 2인

③ 위원회는 매년 9월 1일까지 선정기준액과 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금의 재원)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예산 및 지방재정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 압류 등 금지)

① 이 법에 의한 수급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16조(비밀의 유지) 연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당해 보장기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소송) 보장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연금 기타 과오급된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연금을 받게 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21조(시효) 제19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제22조(타 급여와의 관계) 본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100분의 30을 계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입법시 고려사항 : 장애인복지법(제49-51조)  개정 병행 필요

- 현행 3가지 수당제도를 ‘장애수당’ 한가지로 단일화하되,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 연령구분없이 지급하여야 할 것임.

Ⅲ. 소요예산 추계

1. 장애인연금 대상

1) 대상: 18세 이상 장애인

2) 소득기준에 따른 대상자 현황(하위 70%)

※ 계산의 편의상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각각의 70%로 계산함. 실제에 있어서는 소득수준 하위 70%에 포함되는 중증장애인수가 경증장애인수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

□ 18~64세

중증장애인: 402,405명×0.7=281,683명

경증장애인: 938,620명×0.7=657,034명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90,784명×0.7=203,549명

경증장애인: 398,100명×0.7=278,670명

2. 자격기준

○ 장애관련 수당 기존제도 유지(단, 현실화 필요)

○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장애인

소득기준 하위 70% 적용

공적이전소득 30% 인정

중증․경증장애 차등적용(50%수준)

3. 지원수준 : 최저임금 1/4 수준

○ 지급액

중증 단독 250,000원, 부부 250,000×2×0.8=400,000원

경증 단독 125,000원, 부부 125,000×2×0.8=200,000원

중증․경증 부부의 경우 (250,000+125,000)×0.8=300,000원

○ 노령연금수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연금 차액지급(65세 이상)

단독 : 중증 166,000원, 경증 41,000원

부부 : 중증 266,000원, 경증 66,000원, 중증․경증 166,000원

[기초노령연금 84,000원(단독)/ 134,000원(부부)]

4. 장애인연금 1차년도 예산 추계

□ 가정

① 소득수준 하위 70%를 중증과 경증에게 동일하게 적용함. 실제에 있어서는 중   증의 수가 많을 것으로 보아 추계액보다 많은 예산증가요인이 될 것임.

②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한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계산함. 실제는 장애인연금액   의 70%를 받게 되므로 추계액보다 줄어드는 예산감소요인이 될 것임.

③ 장애인부부의 경우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모두 장애인 단독수급자로 계산함. 따라서 실제는 장애인부부는 단독에 비해 20% 감액 지급되므로 추계액보다 줄어드는 예산감소요인이 될 것임.

④ 소득인정액과 장애인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는 이는 추계액보다 줄어드는 예산감소요인이 될 것임.

구분	수급대상		급여액	산출내역
장애 연금	18세~64세	중증(281,683명)	250,000원	281,683명×250,000원×12월 =845,049,000천원
		경증(657,034명)	125,000원	657,034명×250,000원×0.5(중증경증차등지원)×12월 =985,551,000천원
	소 계			1,830,600,000천원
	65세 이상	중증(203,549명)	166,000원	203,549명×166,000원×12월 =405,469,608천원
		경증(278,670명)	41,000원	278,670명×[250,000원×0.5(중증경증차등지원)-84,000원]×12월 =137,105,640천원
	소 계			542,575,248천원
1차년도 예산 추계총액				2,373,175,248천원